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분쟁 — 에픽게임즈, 제9항소법원서 또 이기다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분쟁 — 에픽게임즈, 제9항소법원서 또 이기다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애플(Apple)과의 앱스토어 수수료 소송에서 또 한 번 이겼어요.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이 애플의 '판결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애플은 당분간 외부 결제를 계속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최종 결론은 이제 대법원 심리로 넘어갔어요.

핵심만 먼저 (TL;DR)

• 제9항소법원이 애플의 '판결 집행 정지(stay)' 신청을 기각
• 애플은 앱 내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해야 하고, 해당 결제에 추가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반복적인 신청을 "또 다른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
• 대법원 심리가 이 분쟁의 최종 결론을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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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픽 vs 애플, 이 싸움이 뭔지부터

포트나이트(Fortnite)를 만든 에픽게임즈는 오래전부터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구조에 반발해왔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앱스토어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팔면 애플이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거든요.

에픽은 이게 반독점법(antitrust law) 위반이라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미국 법원은 에픽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서 "개발자가 앱 안에서 외부 결제로 연결하는 링크를 삽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에픽이 이긴 것 같은데, 애플은 바로 따르지 않고 대법원 심리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일단 그 명령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어요. 이게 판결 집행 정지(stay)예요. 법원 명령이 나왔어도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잠깐 실행을 보류해달라는 신청이에요.

2. 이번에 제9항소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나요

제9항소법원은 애플의 집행 정지 신청을 명확하게 기각했어요.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애플은 판결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는데요. 법원이 보기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게 애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수료를 못 받는 게 손해이긴 하지만, 그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결과적으로 애플은 대법원 심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외부 결제 허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해요.

3. 여기까지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나요

에픽 vs 애플 소송은 꽤 오래 이어져 왔어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래요.

• 초기 판결: 에픽의 전면 승소는 아니었고, '외부 결제 링크 허용' 조항만 인정됨
• 1차 집행 정지: 애플이 대법원 심리를 이유로 신청해 일시적으로 허가받음
• 에픽 반격: "지연 전술"이라며 법원에 재고 요청
• 이번 판결: 제9항소법원이 기존 집행 정지를 뒤집어 에픽 손을 들어줌

에픽은 이번 판결 직후 X(구 트위터)에 승소를 알리는 글을 올렸어요. 에픽이 애플의 신청을 "지연 전술"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번 패턴을 보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4. 개발자한테 실제로 뭐가 달라지나요

지금 미국 앱스토어 기준으로, 개발자는 앱 안에 "이 링크로 가면 더 저렴하게 결제할 수 있어요"라는 안내를 넣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문구 자체를 넣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애플은 그 외부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를 받아갈 수 없어요. 적어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만약 대법원이 애플 편을 들면 이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은 에픽에게 유리한 구도지만,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어요.

5. 한국 개발자와 사용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판결이 당장 한국 앱스토어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 법원 판결이고, 적용 범위도 미국 앱스토어로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흐름 자체는 봐야 해요. 한국도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일명 '앱마켓법')으로 앱마켓 사업자의 강제 인앱결제(in-app purchase) 독점을 금지했거든요. 미국과 방향이 비슷해요.

카카오, 넥슨, 크래프톤 같은 대형 퍼블리셔는 물론 인디 개발자들도 앱스토어 최대 30% 수수료 부담을 안고 있어요. 이번 소송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글로벌 앱마켓 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대법원 심리 결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며

에픽 vs 애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대법원 심리가 남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전 세계 앱 생태계 수수료 구조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관전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대법원이 에픽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앱 개발을 하거나 인앱결제에 관심 있다면 이 소송 결과는 계속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출처: TechCrunch (2026년 4월 29일)